다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입국하게 된 마루 씨. 아버지의 부탁으로 양주 두 병과 어머니와 누나에게 줄 가방 2개를 각각 $500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입국하면 이사자 면세로 물품의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별 생각 없이 통관을 진행했는데요. 이사 통관을 진행하던 마루 씨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였을까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쓰던 가정용 물품을 반입할 때는 자동차나 보석 등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1품목 당 1개에 한해 면세처리를 하는 별도의 통관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사자의 물품이라고 국내로 들여오는 모든 물품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마루 씨가 구입한 양주와 새 가방 등은 사용한 물건은 선물용으로 구입한 것이니 당연히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건이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일반 여행자 휴대품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사통관 물품이 아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에 따라 통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의 면세한도는 $600, 술 1L이하 $400 미만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에 해당합니다.

앞선 상황과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 년을 지내고 입국하게 된 아라 씨는 체류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아 이삿짐 면세 처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간 이사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이 수정되면서 1년 미만으로 거주했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기체류자(개인 3월 이상 1년 미만 해외거주)인 아라 씨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들을 면세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외국에서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다면 확인 후 이삿짐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ecustoms.tistory.com/4707 [관세청 블로그]

• ●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기간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로 계산
• 

이사자 자가판정을 통해 이사자 구분을 확인하시고,
거주기간 확인서류를 아래에서 준비하세요

• 우리나라국민 
• 재외영주권자   
• 외국시민권자 
• 외국인 
• 복수국적자  

귀국짐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비행기로 귀국할때 출입국 심사를 하듯이 귀국짐도 한국에 귀국하며 귀국심사를 받는 과정(통관)이 포함된 배송방법입니다. 

3개월 이상 사용한 짐에 대해서 대부분 면세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였는데 지금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을까요?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참고로 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 등은 아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월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입국후 영주권포기자: 영주권 포기일

귀화자: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국적 취득일

국적회복자: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사물품을 통관하는 때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통관할 수 있을까요?

해당 물품이 각종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것은 통관할 수 없으며, 수입에 관하여 허가, 승인 또는 조건구비를 요하는 다음의 물품을 통관하고자하는 자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또는 방위산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도검(일본도), 화약류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등

3)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4)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CITES 대상물품

5)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

또한 이사물품 등이 분할하여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전에 통관한 물품과 수입신고된 물품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며, 통관지세관장은 이사물품등의 통관시 전자통관시스템 등으로 통관 사실을 조회하여 이중통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전산조회로 갈음)토록 하여 동반가족에 의한 이중통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물품 통관시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동반가족(미입국자 포함) 내역을 등록하여 동반가족중 차후에 입국하는 가족명의로 이중통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우리나라에 거주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재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종전에 이사물품 등을 통관한 사실이 있고 그 거주예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거주이전 사유, 반입물품 등을 심사하여 이사자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과거의 통관사실을 조회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